에브리타임 고소 가능 기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누가 해당 사진의 글을 보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단순 질문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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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