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피의자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Question

제목 처럼 로맨스 스캠 피해자에서 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구조로 자금세탁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라고 하니 겁이 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왜 피해자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가요?
→ 질문 내용상 수사기관은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세탁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구조면, 통장 대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여부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 왜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돈을 왜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정말 속은 피해자인지”, “알면서도 가담한 건 아닌지”를 보는 조사입니다.

정말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맨스스캠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금만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 송금이나 계좌 제공 정황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카톡, 텔레그램, 송금내역, 상대방 프로필,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게 된 흐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 들어갔다가 표현을 잘못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이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질문자님이 통장대여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을테니 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으신 와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심려가 크시겠으나, 수사기관은 귀하가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자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별도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질문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역시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서 자금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나눈 대화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억울한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