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왜 피해자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가요?
→ 질문 내용상 수사기관은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세탁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구조면, 통장 대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 여부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나요?
→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 왜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돈을 왜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결국 “정말 속은 피해자인지”, “알면서도 가담한 건 아닌지”를 보는 조사입니다.
정말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맨스스캠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금만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 송금이나 계좌 제공 정황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 카톡, 텔레그램, 송금내역, 상대방 프로필,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게 된 흐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 들어갔다가 표현을 잘못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