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제 실화입니다 고등학생때일이고요

Question

제가 18살때였습니다 밤에 축구를하다가 좀 시끄러웠는지 한살 어린 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마구 패고 상해죄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왔고 경찰서까지 가서 그 동생이 벌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크게 받은거라고 하더라고요 상해죄가 성인도 최고형이 벌금 1000만원인데 17세 청소년이 벌금 1000만원이면 정말 쎄게받은건가요? 게다가 꼬매고 나았는데 좀 아팠지만 1일밖에 안걸렸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에게 위 벌금형이 내려지기 어렵고 상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보호 처분 등으로 나오지 벌금 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경우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해죄에서 벌금 1천만원이면 벌금형 중 최고금액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