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의 중학생이 16세 선배한테 폭행을 1115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미워하는 선후배가 저한테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저는 그 선후배한테 폭행을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사촌동생이 태어났을 때 울고 있어서 제가 막 꼬집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친구가 2살 연하의 후배를 밀치고 폭행해서 그 동생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배한테 그만 울으라고 말하고 1115번 맞으라고 폭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이제 그 후배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거 같은데 그 사례 하나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면 반성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폭행을 한다는 얘기를 다 돌렸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폭행을 많이 하면 감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14세의 중학생이 16세 선배한테 폭행을 1115회 당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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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15회 폭행을 당한 피해는 상당히 중한 피해로 죄질이 나빠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