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훔치고 다시 돌려줘도 고소되나요?

Question

제 친구인 A가 제꺼 전담을 훔쳐서 B라는 친구한테 줬는데 B라는 친구가 전담을 떨어트려서 기스가 났는데 저한테 들켜서 돌려주더라구요 돌려준 후에 B한테 배상해달라고 말했더니 B는 A가 훔쳤는데 자기가 왜 배상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는 절취를 한 것도 아니고 기스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