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이걸로 성립될까요?
롤 하던중 화가 나서 상대방이 듀오로 같이 하는줄 모르고
아리를 하고 있는 팀한테 아리 아리 엄마처럼 잘홀림이라고 했는데 듀오로 같이 하고있는 친구가 있으면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듀오로 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