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왜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나요?

Question

병원비와 약값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최저 기준이 있는 이유와 난임 치료비처럼 기준이 다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질병 치료비나 약값 등 소득의 일정 수준(3%)까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의료비 지출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기본적인 생활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의 기준은 난임치료비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난임치료비의 경우 공제율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비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입법은 조세정책적 목적도 고려합니다. 의료비의 3% 기준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의료비까지 전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정책적 기준입니다.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공제 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원 한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일 뿐이며 난임치료비 등은 특수한 상황이라 의료비 공제가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