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비난 비방글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에 비난과 욕설 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러한 욕설 등이 유튜브도 신고가 되며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라고 해서 신고가 안될 이유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 신고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방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