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행사 1심, 2심 판결 관련
2021. 06. 01. 18:39
안녕하십니까.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2심에서 벌금500만원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여? 이런 경우도 있나여? 너무 억울 합니다. 자세한건 판결문을 받아봐야 겠지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