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자는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 되었는데요

그럼 입주 하고자 했던 입주예정자 들은 모두 입주를 못하게 되고

어쩌면 아파트를 철거 하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입주자들은 어떻게 보상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책임소재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나 아파트 붕괴는 건설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본다면,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상으로는 시행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행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지연의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