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취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보통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가계약금 몰취에 대한 별도 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몰취되지 않고 반환되는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가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