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방어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로부터 악성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
전문 법조인은 아니지만, 관련 법조항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갑질로 인해 너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식약처에서 써도 된다는 표현을 제품 상세페이지에 기입을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내리라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써도 되는 표현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내리라고 하면서
제가 왜 내리라고 하는건지, 관련 법조항이 있냐거나,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싶어요? 라는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담당 변호사님께 통화연결 시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변호사님께서, 이건 법적으로 써도 되는 표현이다라고 전화를 하며 방어를 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불법적인 것을 합법으로 방어해달라는 것이 아닙ㄴ디ㅏ)
변호사분들께서 이런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주신 경우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