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후 형사 유죄 판결 확정될 경우에도 회생/파산에서 빠질 수 있나요?

Question

빌린 돈 안 갚길래 민사소송 걸어서 승소했는데 그래도 안 갚아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형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자기 파산신청한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대여금 사건 민사 판결문인데,

형사 유죄 전에 파산하면 돈 못 받고 형사 유죄 나오고 파산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도 그 그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 전에 인가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