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한 경우 궁금한 점

Question

1.인스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나요?저도 가계정이고 상대도 가계정인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경찰서로 직접 가야되죠?근처에 파출소, 지구대 둘 다 있는데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

3.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4.상대방이 고소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계정이라도 통매음 고소는 가능하나, 인스타그램 본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고소는 파출소보다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벌 시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나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소인 신원은 원칙상 비공개이나 열람·등사 과정에서 일부 노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