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레그램으로 얀럭이 와서 일읋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사람을 만나 800만원 받아 입금시키고 1300을 받아 제돈150 만원도 투자 해서 1500민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들어 온거 찾을려다가 은행에서 신고해 잡혓습니다 경찰 들과 협력해 텔헤로 경찰관들이 보내준 돈사징을 보내주니 다음날 직웡 보낸다고 해서여자 한명을 검거 햇습니다 경찰들 말론 보핀아니거 투자리딩방 사기 같습니다 경철관들이 방조도 아니고 그냥 사기라고 만 조사햇습니다 제,통장엔 피해금1500과 제돔18만원이 남아 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대로라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경찰에 협조하거나 피해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다툴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