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향등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성질급하신 분들이 상향등테러하는 상황이 종종발생하는데요..

운전에 너무 불편한 불빛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구요...

혹시 상향등테러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향등 테러의 경우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상향등 테러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향등 테러와 더불어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