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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26.05.31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시 처벌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집 음식물 쓰레기통에

누군가 자꾸 자기집 음식물을 버리는데요

분명 저희집께 아닌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거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 가능한가요?

과태료 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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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빌라 복도에 둔 음식물쓰레기 제가 버려도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 남의 집앞에 자꾸 쓰레기버리는거 신고할 수 있나요?

  •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밭이나 야산에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누가 몰래버린 쓰레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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