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이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서에 '환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환지'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는 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서에 '환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환지'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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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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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지는 개념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소유자에게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개발전 땅을 개발후 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가치상승, 비용등이 있기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적, 위치등을 조정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환지방식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지구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후 토지로 환지하는 방식이다.
2) 환지방식은 원칙상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그러나 지자체, 토공, 주공의 경우도 지정권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환지방식은 환지설계, 환지공람,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칩니다.
4) 환지방식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내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지구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