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문제들도 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샾에 작년에 한달정도 장난예약 문의 그것도 전화 문자 카카오채팅 네이버톡톡 등 번갈아가면서
문의와 거짓예약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스토커로 신고 가능한가요 ?
이건 도대체 어떤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주 정성스럽게도 하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반복적인 허위 문의와 거짓 예약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연락 수단을 바꿔가며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불안 유발 및 영업 방해가 인정되면 스토킹 관련 범죄 또는 업무방해 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상 죄명
연락이 반복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허위 예약과 반복 문의로 실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주장도 병행 가능합니다.성립 판단의 핵심 기준
단발성 장난 문의는 처벌이 어렵지만, 기간을 두고 반복되었는지,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실제 예약 차단이나 매출 감소 등 업무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인 여부가 특정되고, 전화·문자·메신저 기록이 누적될수록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대응 방법 및 증거 확보
모든 통화 기록, 문자·채팅 내역, 네이버톡톡 로그, 허위 예약으로 인한 업무 차질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한 뒤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경찰 신고 시 스토킹 범죄 또는 업무방해로 병합 접수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내지는 업무 방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나 스토킹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