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포함시켜 채무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면책이 되었는데 질문답변중에 비면책채권으로 상간자위자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지 않고 다른 소송을 통해서

Question

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포함시켜 채무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면책이 되었는데 질문답변중에 비면책채권으로 상간자위자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지 않고 다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은행압류를 풀려고 현재 청구이의소를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시 상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상간자소송을 빼줄것을 개인회생시 꾸준히 이의제기하였고 저희 회생변호사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상간자소송위자료는 불법에의한게 아니고 정신적위자료일 뿐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여 개인회생 판사님의 판단하에 채권자목록으로 등재가 되었는데도 상간자위자료를 비면책채권으로 보나요? 청구이의 소에서의 승소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상간자 소송 위자료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판결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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