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그 유언대로 꼭 해야 하는지요.?

2019. 05. 06. 15:30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가 작년 10월에 가셧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막내 여동생에게 유언을 불러주고

여동생이 그걸 워드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엇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도장도 사인도 들어있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문맥이나 말하는 투는 분명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 분배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요.

유족들은 그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 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어의 방식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정하여져 있고,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마 아버님의 유언방식은 제1070조의 방식으로 하신듯하나 증인의 수 등 관련 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법정상속분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할것입니다.

2019. 05. 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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