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Question

남녀가 같이 한집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단순하게 그냥서로 즐기면서 생활했다면 사실혼 인정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으로 단순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 이외에 결혼생활 즉 동거, 부양, 협조, 기타 일체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만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했다는 사정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