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실혼과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구분을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간에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형태가 동일하다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당사자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공동 지출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