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제 부모님을 모욕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게임을 가만히 잘 하고있었지만 갑자기 제 팀원이 패드립하더니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냐 지네 엄마 참수형 당하듯이 똑같이 해줄까 장애가 낳은 부모 잘못이지 이런 모욕적인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고소가 안될까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