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슬라 자율 주행 사고 시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 법이 개정이 된적이 있나요?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 회사에 과실이 있을수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기능만을 신뢰하였다고 해도 운전자과실입니다.
테슬라 자율 주행 모드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과실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테슬라 회사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 주행 모드에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에 개입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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