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
동일 내용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동시 진행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 진행 시에는 각각 보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본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갑이 을(행정청)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걸었고, 제3자인 병이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일내용이라도 소송의 종류가 다르면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결과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도 일단 유효하고 항소를 통해 바로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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