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범죄자를 잡았을 경우나 의심자를 잡았을 경우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전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매우 고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요.

없던 사건이라 함은 억울한 사람이 누명의 씌운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하는 점이겠지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문은 대체적으로 다 불법아닌가요.?

완전 사회주의 1인당 체제 빼고요..사람을 때린다는건 불가능한거 같은데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은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고문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문을 통하여 얻은 자백이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