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지인의 배우자가 외도 한 현장을 급습해서 상간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소했는데 외도 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외도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나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하여 상간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한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