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커미션 행위는 겸직 금지의 겸직에 해당하나요?

Question

경찰은 계속적인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이 불가한데, 그러면 경찰 재직 중에 지인을 도와주고 금전을 취하는 것도 지속적이게 된다면 금지인가요?

예를 들어, 경찰 재직 중인 사람에게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있어 지인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는 행위도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여부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거 아닌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지인을 돕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도우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식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