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임대차 재계약 문의 (건물주 측 연락 두절 상태)

1. 기본 사실관계

​고인: 얼마 전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채무가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 고인과 제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며, 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 고인의 채무를 승계할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2. 현재 엮여 있는 재산 문제

​고인 명의로 된 빌라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며,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저희 가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추후 고인의 채권자들과 엮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인의 보증금(상속재산)이나 유품에 단 1원도 손대거나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및 진행 상황

​저희는 조만간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 방을 빼기 전까지 아주 잠깐만 현재 집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했으나 **건물주의 딸이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통화가 어려우니 내가 내용을 대신 전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건물주 딸에게 **"고인의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잠시 거주할 것이니 명의를 바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라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직 저희 사비로 월세를 따로 입금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 발생]: 건물주 딸이 "아버지께 전달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라고 한 뒤, 현재까지 건물주와 건물주 딸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4.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건물주 측이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거주 기간 동안 어머니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겠다"라고 문자로 통보하고 건물주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 버리면 법적으로 '정당한 점유'로 인정받아 강제 퇴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나요?

​질문 2: 만약 빚쟁이들이 고인의 보증금을 압류하러 들어오거나 상속 문제가 터지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저희 가족이 보증금에 손대지 않고 저희 돈으로 월세만 내고 살다가 이사 가면 법적으로 채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추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갈 때도 건물주 측이 끝까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오늘부로 짐 다 빼고 퇴거하며, 고인 유품은 그대로 두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문자 통보만 남기고 열쇠를 두고 나오면 거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