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환곡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환곡제도가 고리대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곡제도가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를 지녔으나 후기에 고리대의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역시 변질된 역사는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곡물가격안정화 삶의 안정성을 가져온 제도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고구려의 진대법은 국가가 농민들에게 씨앗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돕고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흑창과 의창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곡물을 저장하고 흉년이나 재난 때 구휼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흑창은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곡물 저장고로서 국가 차원의 구호를 담당했고, 의창은 지방 관청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돕는 구휼 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흑창과 의창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구휼 기능을 분담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환곡제도는 봄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씨앗이나 식량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제도였습니다.
본래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 생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운영 부실로 인해 점차 고리대로 변질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환곡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권한을 남용해 원금을 넘는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거나 곡물 회수를 강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감독이 허술하여 지방에서 임의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주와 관리들이 환곡제도를 악용해 농민들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수탈하여 등 부정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고리대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