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소송 도중에 부동산 중개인의 임대제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못받아서 지금 중개인이 임대 제안을 하는데요.

집주인 몰래 단기로해서 월세를 받자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인거 같긴한데 집수리와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가져간다하고 보증금.월세.수리비 등 저에게는 매달 30만원씩입금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집주인 한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불법냄새가 나고 무슨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집 경매까지는 걸릴듯하여 제안햇는데 관리비 매달 10만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추후 경매 구입자가 관리비를 다 내야한다는것에 빈집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벌써 미납관리비거 70정도 쌓여있는중이라.

1. 아무리봐도 안하는게 낫겠죠?
2. 경매시작시 유찰되면 어느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끝까지 0원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싶어서.
3. 만냑 저게 진행되서 집주인한테 알려지면 손해는 무엇인지 부동산중개사한테 물을 책임은 뭔지 알고싶습니다.
4. 이자가 지금 임차권등기하고 하더라도 2중지출이되서 살짝 솔깃했습니다. 보증금전세이자랑 월세랑 너무 나가는게 많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인지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