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에서 위화감 조성하고 소리지르고 소란피우는사람 4명을 사진찍어서 학생부에 송치했습니다.

Question

학교버스내에서 소리지르고 소란피우고 욕하고 행인이 제지하는데도 모른둥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의자 차고 난동피우는 학생을 증거로 남기고 얼굴을 찍어 학생부로 송치했습니다 추후 초상권 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