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랑 협박, 명예훼손 두 건이 있는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통매음, 협박 명예훼손 두개 따로고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보호처분 몇호 나올까요?ᩚ 병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판을 두번 봐야하는데 두개 따로 몇호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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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호수는 사실관계, 피해정도, 합의여부, 전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통매음, 협박, 명예훼손이라고 기재하셔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