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당해"…소방관 지망생 '누명' 주장하는 기사를 봤는대요.

Question

사진처럼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

근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며, 결론은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대 처벌받지 않는게 맞나요 ?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