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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게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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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온 공군여군부사관 자살관련 처벌문의

요즘 뉴스에 공군 여군부사관 성추행에 따른 자살이 아주 이슈인데요.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여군분이 자살했기때문에이 사건은 종결되는건가요?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자살해서 당사자가 없어서 수사종결. 너무 억울할것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되나 본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에 죄책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서 종결된 건이고, 공군여부사관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