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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딩고172
느긋한딩고17223.03.27
도로를 경매받아서 거기를 막으면 어떻게되나요?

경매,공매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4차선도로를 경매,공매로 낙찰된다면 통행길을 막으면 처벌받나요? 경찰이와도 뭐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도로가 일반도로일 경우 낙찰을 받아도 실제 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어도 해당 토지에는 도로사용을 위한 용익물권이 설정되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지상권, 전세권이 그대로 승계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도로가 아닌 통행로와 같은 정식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통행을 막아도 행정청, 경찰등이 사실상 이를 제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