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뉘앙스,전제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배달어플 고객센터에 1:1 상담글로 고객이 쓴 아래글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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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의 XX음식점 배달건의 해당배달기사
요청사항 잘지키도록 요청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요청은 하지않습니다.
----------------------------------------(요약X 전문O)-----------
위 접수된 글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그래서 쓴 글이다'라는
뉘앙스? 전제? 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증거(영상,녹음)는 없습니다.
( 반대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도 없구요...)
이걸로 배달기사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혹은 여타죄로
해당글을 쓴 손님을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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