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절도하면 왜 특수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Question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된다고 배우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왜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함께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킴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보아야 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명이서 하는 것이 더 죄질이 안 좋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도 크다고 입법자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