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의 무리한 감사 압박으로 인한 손배 및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간혹 이유없는 사측의 무리한 표적감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명 현상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을정도면 해당 감사인원 및 사측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과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측의 부당 감사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감사의 부당성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노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노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조력이 뒷받침 된다면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감사 업무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정신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무리한 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감사의 위법 내지 부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의 부당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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