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 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 아이디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를 잘 사용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아이디팝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않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부모님께서 모두 동의하시고 직접 계정을 생성해 주셔서 그 계정으로 제가 거래를 해왔습니다.
모두 저의 명의 계정 또는 제가 구매한 계정들을 판매하였습니다(부모님 명의 계정X)
그러나 제가 곧 성인이 되니 대학교 생활을 위해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해야해서 명의 변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문의를 했다가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되었습니다.
전화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용약관 위반이어서 해제할 수가 없다네요…
다행히 지금까지 거래했던 구매자님과 판매자님들 목록과 물품 정보까지는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아이디팜에서 사기 및 불법적인 일 등은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 거래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팜 쪽이 저에게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위반 시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약관 위반 행위가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기나 해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생성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디팜 측에서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이용 제한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