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사기 초범인데 처벌 궁금해요

Question

2024년 기준 17살입니다 포카마켓이라는 앱에서 3.5 짜리 포카를 판매했는데 앱을 정지 당해 로그아웃이 되었는데 계정을 못 찾아서 로그인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로그인을 해도 계속 로그아웃 당해서 몇번 시도하여 힘들게 로그인한 후 주소만 빠르게 캡쳐 한후 택배를 보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일 정도 늦어졌어요 앱이 계속 그러다보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더치트에 계좌를 신고당해 들어가보니 연락할 방법이 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지 당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 물건을 보냈다고도 했는데 계속 비꼬며 전화번호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서 전화번호는 안될거 같고 어짜피 더치트도 신고 했으니 더치트로 연락하자고 하며 뭐라 하길래 전화번호는 싫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절 협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하니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출석 하라고요 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낸 운송장도 있어요 물건을 받기까지 두달 정도 걸렸는데 받은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부로 안 받아 반송 된거 같아요

1. 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

2. 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 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

4. 사기 칠 생각이 없었어요 보냈다는거만 봐도 사기 칠 생각 없었습니다

5. 대처법 등도 궁금해요

6.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미성년자 초범인데 무슨 처벌 받나요? =>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로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사람 합의금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 요구할거 같은데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중에 취직하거나 대학 갈 때 문제 생길까요? ( 합의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애초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기를 친게 아니라고 무죄 주장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