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안 창문 초상권침해 해결방법..

Question

지난 몇년부터 제 집안을 창문을 통해서 몇몇 특정 사람들이 엿보면서 비웃고 소리지르며 다 들으라는듯이 크게 기침하며 계속 이럽니다 빌라 5층이고요 창문 바로 앞에 담장 넘어로 경찰서 바로 앞에 있고요 그곳 안에서 공사장 직원들 경찰 관계자들 처럼 보이는 몇몇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제가 방안에 있을때만 계속이럽니다 그외에에도 다른 동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 그러고요 저번에 신고도 해봤고 경찰서에 집적가서 민원도 넣어 봤는데 민원 넣으러 갔을땐 저 위치로선 창문을 절대 볼수 없다고 하는말 말고는 그렇게 말은 길게 하지 않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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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층 높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면 형사 처벌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초상권 침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