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국가전산망 장애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었을까요?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압박감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야지.. 벌써 한명의 안타까움 목숨만 ...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개 공무원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장비를 교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책임 소재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산망의 장애는 개인의 단독 책임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망은 과중한 책임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책임 추궁이 아닌 현재 갖추어진 시스템 설계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