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했는데 잘못 처리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부동산 매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책임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보통 대외적 관계에서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