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들이 p2e를 규제하는 이유가 뭐죠?
게임을 플레이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하는걸까요?
수익이 나온다면 세금을 부과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산업에 인력공급 차질생겨서일까요ㅡ?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P2E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미성년자 도박, 투기성문제, 세원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금 부과로 해결되지 않고 게임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불법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행성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문란 조장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일단 법집행이나 정치인들도 기성세대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거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즉 화투나 카드 같은 게임과 비슷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일리도 있는 것이 너무 p2e 시장을 규제 없이 크게 하면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대부분 p2e는 사람들에게 초기에 혜택을 주고 이것저것 상품을 팔아 수익과 광고 수익을 챙긴 뒤 코인을 팔아 큰 돈을 먹고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즉 제대로 오래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부추기면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며
점차 사회문제로 번지게될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p2e 게임 얘기는 제생각에 단순히 돈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를 보니 도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임을 한다기보다 돈 넣고 돈 버는 구조라서 사행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문제인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또 제도권 세금 부과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토큰 가치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라 과세 기준 잡기도 애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 때 게임 내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P2E를 규제하는 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 도박이나 미인가 투자상품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안에서 토큰이나 NFT가 발행돼 현금화되면 사실상 증권성 자산처럼 변동성이 생기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참여할 경우 도박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는 게 규제 이유입니다. 세금 부과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고, 금융게임청소년 보호 제도가 다 얽혀 있어 각국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많은 국가에서 P2E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P2E란 쉽게 말하면 게임 등을 하면 코인을 주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게임에 미성년자가 유입되었고
미성년자들이 코인에 접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규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p2e 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게임을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혹시나 이러한 게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p2e 게임 중 욕즘 나오는 광고의 게임들은 다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라서 이러한 것이 학교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거 같아요.1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도박적인요소로 사행성이 높아 그럴것 같습니다.한국은 게인을 통한 금전적보상은 안됩니다.세수확보차원보다 사회적문제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p2e의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다른쪽으로 발전되면 도박성 즉 사행성 게임으로
현금을 수익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p2e를 규제하여 우선은 막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P2E 게임이 규제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내에서 고가치 아이템이나 토큰을 획득하는 과정이 확률적이거나 우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P2E 게임의 토큰이나 NFT가 사실상 투자상품처럼 작동한다는 점이 두 번째 주요 규제 이유입니다. 게임 내 자산의 가치가 시장 수급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면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토큰이나 자산을 불법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규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