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멈췄는데 원인이 차안에 있는 기름에 물이 절반 이상이라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물을 넣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품질의 휘발유 (또는 경우)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를 상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저급한 품질 또는 물을 섞어 판매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감가 상각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