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가 멈췄는데 원인이 차안에 있는 기름에 물이 절반 이상이라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가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센터 넣어보니
기름통의 기름이 물에 많이 섞여 있다더라구요.
차량 수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처벌하고싶고 수리비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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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물을 넣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품질의 휘발유 (또는 경우)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를 상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저급한 품질 또는 물을 섞어 판매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감가 상각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