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품질의 휘발유 (또는 경우)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를 상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 저급한 품질 또는 물을 섞어 판매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감가 상각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