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질문 사이트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해당 링크가 첨부되어있는 사진과 계정 전부 제가 맞으며

사진으로 들어간 손은 정말 제 손이 맞으며

27이란 나이도 제 나이가 맞고

트위터라는 sns에서 제가 동생과 함께 놀며 찍은 영상까지도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처럼 욕설을 하는데

고소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고소를 해야하는 건 이번 처음 결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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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사이트라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