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잡을수 았을까요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당했고 오늘 일요일이라 내일 경찰서 가려가 하는데 일단 중거나라 그 계좌 보내기로 보내면 이름하고 계좌번호 같이 오는데 거기 이름은 못 바꾸는데 계좌 이름하거 같고 전화 번호 받았는데 갤럭시 사용하셔서 프로필에 자기 이름 설정 가능한데 보면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 했는데 카톡 이름도 계좌 이름하고 똑같고 전화번호를 더치트에 검색했는데 더치트 가입자 실명인증 sms인증 이렇게 되어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전화번로 계좌 중고나라 계정 모두 다른사람거 사용한거라면 그 빌려준 사람한테 피해받음 금해 돌려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인증이 되었다고 해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수사에 들어가봐야 합니다.

2.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도용피해를 받았다면 합의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실명 인증된 연락처와 계좌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은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여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좌라 하더라도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 회수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으며, 명의 대여 행위 자체가 범죄 방조로 판단될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 시 수집하신 대화 내역과 입금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