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성분 표기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에 식품 성분표가 실제랑 다르게 기재되어있거나, 없는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된 경우, 출처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거나 속인 경우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풉위생법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