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성분 표기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뉴스에 식품 성분표가 실제랑 다르게 기재되어있거나, 없는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된 경우, 출처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거나 속인 경우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풉위생법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15